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잠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일제 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파행됐다. 국감은 시작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첫 질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공회전 중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은 오전 10시쯤 시작됐다. 하지만 여야의 김 장관에 대한 역사관 공방 끝에 국감은 개시 약 40분 후 본질의 없이 정회됐다. 국감은 오후 다시 속개됐다가 다시 중지됐다. 국감이 시작된 지 약 7시간이 지났지만, 여야의원들의 첫 질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의 역사관에 대한 환노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은 예정된 결과다. 김 장관은 8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인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청문회 퇴장을 불러왔고 결국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후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발언을 철회하지 않아 야당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관례인 장관의 인사와 악수를 거부했다.
국감은 오후 속개됐지만, 역사관 공방은 그대로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국적 발언에 대해 사과·철회하지 않는다면 김 장관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까지 요구했다. 결국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유지하자 퇴장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퇴장을 거부했고, 여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자리로 찾아가 항의했다.
김 장관은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복잡한 문제”라며 “일본은 우리 민족에 피해를 입혔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국감은 장관의 역사관 보다 고용부의 정책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김 장관을 엄호했다.
김 장관의 주장은 일제 강점기 때 선조가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주장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일본의 침탈을 두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김 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 들어 수면 위로 오른 건국절 논쟁과도 맞닿아있어 여야 공방이 불가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