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앞다퉈 하수도요금을 최대 30%까지 올리면서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전기·가스에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뛰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 들어 하수도요금을 올렸거나 내년부터 인상하는 지자체만 18곳에 달한다. 강원도 춘천시는 내년부터 하수도요금을 2년간 30%씩 올리기로 했으며 원주(15%)와 경기도 군포(15%), 경남 진주(11%) 등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충북 진천(24.1%)은 이달부터, 용인(19.2%)은 12월부터 요금을 조정한다.
이에 비례해 주민 부담은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다. 춘천시의 경우 현재 월 1만 4000원인 하수도요금(4인 가구 기준)이 내년에는 1만 8200원으로 4200원 오른다. 2026년에는 2만 3660원까지 치솟는다. 2028년까지 4년 간 연평균 11%씩 인상하기로 한 진주시는 올해 월 4860원을 냈다면 4년 뒤 요금은 7378원으로 올라간다. 지자체들이 대부분 연평균 두 자릿수 인상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들의 하수도요금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줄줄이 하수도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한 배경에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자리 잡고 있다. 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들이 결정하는데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하수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을 60%로 권장한다.
하지만 2022년 말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인천(83.6%)·울산(83.2%)·대전(80.8%)·대구(76.9%)·부산(66.4%) 등 5곳밖에 없다. 이들 광역시를 포함해도 전국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5.6%에 그친다. 전국 하수도 총괄 원가가 2022년 기준 7조 9026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들이 4조 3004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1년에 6만 8000원, 월 5666원을 하수도요금으로 내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2배 가까이 더 받아야 수지가 맞는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지자체들은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다만 공공요금은 한 곳이 오르면 다른 요금을 밀어 올리는 특성이 있다. 지자체들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 공공요금 인상률은 3.7%다. 항목별로 상수도요금은 2.6%, 시내버스 현금가격은 5.5% 올랐다. 반면 최근 하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밝힌 지자체들의 인상 폭은 모두 두 자릿수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수도와 같은 지방 공공요금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 결정 권한이 있지만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향후 조정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