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대선과 중동발 지정학적 분쟁이 야기하는 대외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유비무환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데)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 계층이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 유출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의 역할을 확대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유출을 탐지·포착하고 수사기관에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5억 8000만 건의 특허 데이터와 전 세계 기업·연구소·대학이 생성한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기술 유출 방지에 필요한 법안(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부자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한다. 뿐만아니라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순방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계약에 이르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