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한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근 분석 결과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이상 되는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서도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강조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 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 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거나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동안의 발언과 입장은 정부 경제팀 내에서 모두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표명한 것이지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감독 행정 범위하에 과거 은행이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되면서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