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정부가 출범을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이 18일로 마감된다. 정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역마다 위원을 공급자단체 과반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추계위에 의사단체들이 추천 거부를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를 꾸려서 띄우기조차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위원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18일까지 각계로부터 전문가 위원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추천받은 위원을 토대로 위촉 절차를 거쳐 연내 위원회를 띄우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문가 위원 추천을 호소했다.
조 장관은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직역별 13명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인 7명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운다.
하지만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위원 추천도 없다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출범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구조도 문제 삼고 있다.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정부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5개 의사단체들은 지난 2일 연석회의 후 위원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추천할 의향도 없다”며 “다른 단체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의사결정 구조를 신뢰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보정심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보정심에서 2000명이 결정되었듯이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을까, 객관적인 결정이 될까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일과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위원 추천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서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 외 단체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추천 중간 집계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발표도 어려울 것 같다”며 “일과 시간까지 접수를 하긴 하겠지만 기존에도 일과 시간 지나고도 넣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문발차’ 여부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본 후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