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아기를 안은 아빠가 임신과 출산 특강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출산 시에 바로 주면 2093년까지 정부의 재정 부담이 42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를 앞당겨 지급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사후 지급’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출산 크레딧에 소요되는 재정은 150조 7775억 원이었다. 정부는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행 사후 지급 방식을 사전 지급으로 바꾸면 2026년부터 2093년 사이 필요한 재정은 108조 998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제도보다 41조 7786억 원 줄어든 수치다.
이는 출산 크레딧이 지원 시점의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전 지급으로 변경하면 가입자 평균 소득이 낮아져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출산 직후 지원하면 당장 재정 투입은 늘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나중에 지급하는 것보다 미리 기금에 재정을 투입해 투자 수익을 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