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 서구 서창동 영산강 둔치에서 열린 제9회 광주서창억새축제에서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억새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디딤씨앗통장 정책 수혜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행 정책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입률은 6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이 비용 부담에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의 적립액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은 65.7%였다. 가입 대상은 2019년 6만 555명에서 2023년 6만 888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가입자 수는 5만 5728명에서 3만 9866명으로 28.5% 감소했다. 시설 보호대상 아동까지 포함해도 가입률은 71.9%에 그쳤다.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시설보호·가정위탁 보호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가입 대상이다. 후원자나 보호자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액의 2배(월 1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축적한 자산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학자금 △주거비용 △기술 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당초 만 12세 아동부터 가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부터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도 원할 경우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차상위계층 아동 6만 7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문제는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 대상은 키웠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아동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홍보가 부족한 데다 후원자가 없을 경우 적립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아동 누구든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칭 비율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