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4년간 기업 160여 곳에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국내 복귀 기업은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162곳 중 실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절반 수준인 84곳에 불과했다.
수은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실시한 금융지원액 규모는 6조 1710억 원이다. 연간 금융지원액도 △2021년 7546억 원 △2022년 1조 3115억 원 △2023년 2조 5085억 원 △2024년(9월) 1조 5964억 원으로 확대돼 왔다.
문제는 수은의 금융지원은 늘고 있지만 실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수은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연도별로 △2021년 29곳 △2022년 39곳 △2023년 49곳 △2024년(9월) 45곳으로 총 162곳이었다. 하지만 실제 한국으로 유턴한 기업은 △2021년 25곳 △2022년 24곳 △2023년 22곳 △2024년(8월) 13곳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정부는 올 6월 유턴기업 리쇼어링을 위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 규모 기존 57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는 사업재편 과정서 심의절차 일부 면제 △특화단지 입주 유턴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의 4%포인트 가산 혜택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올 1월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표하면서 수은도 이에 맞춰 ‘유턴기업 특별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설투자금액의 90% 이내서 대출 지원 △금리우대 최대 30bp 혜택 제공 △소요자금 80~100%를 운영자금으로 대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작년에만 49개 기업이 수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고 기업 1곳당 지원 규모가 510억 원에 달하는데도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턴 기업들에 대한 수은의 금융지원이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수은이 지원 정책의 미비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