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최혜대우’ 비판에 “부득이 경쟁사 따라갔다”

국내 배달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 인상과 라이더 ‘콜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비판을 받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수수료 5% 상한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함 부사장은 “(배달료 표기도)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민이 제시한 우대수수료 상생안을 보면 상위 60%는 계속 9.8%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대 수수료 제도 확대를 묻는 질의에 함 부사장은 “시장 공정거래 질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대 수수료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개수수료 인하안 확대에 대해서는 열어 놓은 것이다.

이어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서는 함 부사장은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보니 부득이 따라간 부분이 있다”며 최혜 대우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사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배민의 콜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배민의 배달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데, 배민 홈페이지에는 자회사에 배달을 줄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했다"며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그 부분(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