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내놓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정세 불안,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산업 전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18일자 1·10면 참조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경제 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날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정 불안과 미 대선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및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 또는 특정 분야 중심의 대응 방안뿐 아니라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산업 전반의 비전과 대응 방향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용역의 연구 기간은 2개월로 연말까지 과제가 끝나면 내용은 내년 초에 발표될 신산업정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 위기론이 커지면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포함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주요 기업 및 산업 협회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산업별 정책 지원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규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내에서 산업부보다 위기감이 더 큰 곳이 없다”며 “내년도 산업정책은 올해와 전혀 다른 방향과 브랜드로 갈 것이다. (경제 분석을 통해)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모두를 아우르는 산업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까지 겹치면서 통상과 산업, 에너지, 금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산업별 단순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어젠다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네덜란드에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압박하며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칩 수출통제 등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지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도 “AI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담대하게 신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