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사진)은 22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에 비해 정비사업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신속한 정비로 정주환경을 제고시킬 것을 주문했다.
부산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2020년 기준 총 5069호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실정이지만 부산시는 2019년 실태조사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900호의 빈집을 정비하는 데 그쳤다.
원도심 빈집 실태조사 현황(자치구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도·서·동구의 빈집은 1357호였는데 올해 2391호로 1000호 넘게 증가했다.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고 있어 올해 빈집 관련 통계는 현재 실태조사 중이다.
원도심 지역은 산복도로와 구릉지 등 독특한 지형과 함께 광복과 피란, 정책 이주 등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며 무허가 빈집이 많을 수밖에 없어, 실제 부산의 빈집 수는 부산시의 조사 결과보다 최대 10배까지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의원은 “빈집 증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은 물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인한 위생 문제, 인접 지역을 슬럼화하고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 고리 형성의 시발점”이라며 “사람이 떠나가는 동네가 아닌 찾아오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 부산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세대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소멸위기 문제를 비롯해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폐지·북항 재개발 3단계 영도권역 포함·영도선(트램)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