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뒤 의료계에서 정부와의 공식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두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면서도 “의료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계기를 찾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협의체 참여 기관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의료 대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8개월이 넘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으로 의료 차질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응급실 운영 제한과 수술 일정 연기 등으로 환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적자 누적에 시달리는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 노조가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적정 의사 규모를 논의할 정부의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도 의료계의 불참으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의료 붕괴 사태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정 갈등 해결과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양측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조정,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수련 정상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 살리기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사들과 적극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의료계도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의사들이 불신의 골을 메우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