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 인하로 인한 구조적 문제 심화 고려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금리 인하가 민간 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데 이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짚었다. 이 총재는 이런 금융여건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이런 우려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민간 신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를 제약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게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리츠(REITs) 활성화 대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한은이 그간 다뤄온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 내용 중 하나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대출규제나 금리조정만으로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며 "리츠를 활용해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Debt)이 아닌 민간자본(Equity)으로 대체(Debt-Equity Swap)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리츠를 통한 주택금융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이며 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계, 금융회사, 투자자, 정책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