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협력 상징도 稅혜택 제외…美 국익 앞에 보장된 이익은 없어

2022년 5월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을 콕 짚어 만났다. 현대차그룹이 자신의 방한 기간에 맞춰 조지아주에 55억 달러(약 7조 6000억 원)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메타플랜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정 회장과 1대1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 앞에서 “정 회장이 미국을 선택해줘서 정말 고맙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는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중 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기자 회견이 끝난 후 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면담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도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메타플랜트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미국의 국익 앞에 확정된 이익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7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480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최종 무산됐다. 미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이 ‘생큐’까지 연발했던 공장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내년 초 준공을 앞둔 현대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HMGMA)가 미 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최종 실패했다. 미 연방정부가 최대 4800억 원 규모인 현대차의 인센티브 요청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7조 원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고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한 채 관세 폭탄과 각종 보조금 축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하게 됐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최근 미 에너지부(DOE)가 마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8C 프로그램’ 2차 라운드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정에너지 관련 장비 및 차량 생산(전기차 공장) 등의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공제(ITC)를 해준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와 함께 IRA의 대표적인 투자 유인책이다. 총예산은 100억 달러(약 13조 9900억 원)이며 현대차는 올 상반기에 발표된 1차 신청(40억 달러 규모)에서 탈락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이 신청을 포기한 것은 미 행정부의 간접적인 요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행정부가 이를 ‘수용(encouragement)’할지, 사실상 ‘거부(discouagement)’할지 의견을 보낸다. 현대차 측은 미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 세액공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48C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무산으로 HMGMA 가동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에서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받지 못한 인센티브 규모를 4600억~4800억 원 정도로 추산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견·중소기업 위주로 선발된 데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제외돼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제너럴모터스(5억 달러) △피아트-크라이슬러(5억 8000만 달러) △볼보(2억 달러) 등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은 인플레이션지원법(IRA)의 또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갔다. 한국 기업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셈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더 거센 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대했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받고 있는 이익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이 전기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태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는 집권 1기인 2017년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후퇴시킨 바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도 영향권에 있다.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기아는 현재 미국에서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 대당 7500달러의 IRA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도 대당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차·기아의 북미 상업용 전기차 비중은 30~50%로 인센티브 상승 압력이 월 300억 원 수준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HMGMA의 초기 주력 생산 모델이 전기차(아이오닉5·아이오닉9·기아 EV 시리즈)에 집중돼 있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RA 보조금 폐지와 친환경차 규제 연기가 맞물릴 경우 신공장의 고정비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관세 인상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완성차 업체의 수출에서 북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 기준 현대차·기아·한국GM의 자동차 수출(206만 2739대) 가운데 52.1%(107만 5678대)가 미국으로 향했다. GM은 수출의 약 87.8%, 현대차는 54.7%, 기아는 40.2%를 미국에 수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한 무역수지 적자 품목으로 떠올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9월 누적 기준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자동차는 부품을 포함해 274억 5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영업이익 감소와 같은 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경우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같은 고부가가치 차종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돼 관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iM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10~2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는 분기당 각각 6000억~1조 2000억 원, 3000억~600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내년 분기 예상 영업이익(3조 8000억 원)의 15.8~31.6%가, 기아(3조 3000억 원)는 9~18%가 관세 비용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기아의 경우 현재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전량 북미 지역에 수출하고 있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일단 중국·일본·독일 업체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만약 멕시코에 공장을 둔 모든 업체로 확대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어 향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기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거론하는 보편 관세(10%)의 직격을 회피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트럼프가 내연기관에 혜택을 주면 미국 판매량이 높은 현대차·기아가 유리한 경영 환경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가동되면서 미국 생산능력이 약 100만 대로 확대됐다.

현대차는 2005년 생산을 개시한 앨라배마 공장은 약 35만 6000대에 이어 약 3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메타플랜트까지 65만 대 이상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기아가 2009년부터 생산한 미국 조지아 공장은 34만 대를 만들 수 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약 165만 대를 판매했다. 현지 공장을 완전 가동하면 약 60%의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메타플랜트 조기 증설 카드도 남아 있다. 메타플랜트는 설계 계획상 50만 대까지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현대차의 미국 생산 비중은 70% 이상도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는 현대차·기아에 혜택을 주는 정책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월 디트로이트 지역 연설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해 100%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할부 금리는 약 7~11%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판매량 75~80%는 내연기관차다. 할부금리가 감면되면 현대차·기아는 보편 관세를 상쇄할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약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대와 달리 국채 발행 증가와 보편 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강달러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원화가 절하되면 환차익으로 이익이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정책은 보편 관세 외에도 많고 상황에 따라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