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교 찾아 "무상교육 중단, 국가경영 원칙 잃은 것"

연일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교육은 국가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 일몰에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OECD 국가 중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걸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다”며 “그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게 왜 이것을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거부권이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