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압류 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압류금지 통장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가계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앞으로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이 안 늘었다 자랑하지만 가계 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폭증해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성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