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 주최 ‘2019 교통사고줄이기 한마음대회’에서 홍보대사인 배우 양택조가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반납 대상과 혜택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예산 투입을 통한 전면시행에 앞서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하고 자진 반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반납 대상과 부여하는 인센티브 등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기준이 들쑥날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 경기도, 강릉, 삼척 등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인천, 광주 등은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보성과 강진, 장흥, 괴산 등은 75세 이상으로 기준이 더 높다.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도 지역별로 다르다. 대부분 10만원 상당으로 현금에서 교통카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고 있다. 포항의 경우 3만원 상당 온천 쿠폰을 지급하고, 제일 혜택이 큰 무주 지역은 2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해 전국별로 다양하다.
이처럼 지자체별 고령 운전자의 대상과 주어지는 혜택이 천차만별이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운전자별로 건강상태가 달라 고령 대상에 대한 통일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의 건강상태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괄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조속히 일치시켜야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약 3만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3.8%를 차지했다. 2014년 2만275건에서 4년 만에 1만건이 급증했다.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사고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22.3%로 집계됐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반응 속도가 낮아진 탓이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정책은 고령 운전자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5만3,2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총 1만1,916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것과 비교하면 1년이 채 안돼 5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각자의 재정여건과 대중교통 상황을 고려해 자체 시행하면서 고려 운전자의 면허 반납 대상과 인센티브가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 양천구는 구청 조례에 따라 65세 운전자도 면허 반납시 혜택을 받지만 다른 구민은 서울시가 정한 70세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 이외에 거주하는 66~69세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양천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고령 운전자의 기준이 65세일지라도 요즘 시대에 65세를 고령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운전면허 반납 기준을 70세로 정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부터 국가에서 예산을 지급하기에 앞서 반납 대상과 혜택을 서둘러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경찰청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예산안에 13억 9,200만원을 편성했다”며 “자진반납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해 시행 이전에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반납대상과 지원액을 통일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청 측 역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는 대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