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지난해 9월 6일(현지 시간) 벌어진 시위에서 체포된 젊은이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길거리에 앉아있다. /AP연합뉴스미국 상원의원 12명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탄압을 두려워하는 홍콩인이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9일(현지 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 의원과 밥 메넨데스 민주 의원 등 12명은 홍콩보안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재발의 했다. 지난해 6월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던 법안의 처리 기간이 상원 의원 선거가 치러지며 만료되자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시위 등 정치 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지만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 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중(反中) 시위를 조직한 인물과 참가자, 이들을 지지한 시민사회 지도자,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시위 관련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법조인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수용하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한 홍콩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넨데스 의원 역시 “미국이 홍콩 국민과 연대한다는 사실을 중국 공산당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홍콩보안법으로부터 홍콩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인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중국의 탄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