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브런을 상대로 에콰도르에서 진행된 이 씁쓸한 환경 소송은 새로운 문제사업의 창을 열어준다. 바로 소송사건 투기 사업이다.
By Roger Parloff
많은 독자 여러분들은 지난 2월 에콰도르 북동 부 수컴비오스 Sucumbios 지역의 한 판사가 셰 브런에게 내린 182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 지급 판결 소식을 이미 들었을지도 모른다. 격렬한 법정공방이 벌어진 이 지역은 콜럼비아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 위해 찾는 곳으로 아마존 정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판결은 마구잡이식 유전 개발이 진행 된 라고 아그리오 Lago Agrio 지역 원주민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2001년 셰브런에 인수된 텍 사코는 1964년부터 1990년까지 그곳에서 유전을 개발했다.
독자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소송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신들 의 돈이 여기에 투자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원조로 진행되어 왔 다는 사실이다. 독자 여러분도 그런 투자자일 수 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설 명해주겠다.
아무런 의심 없는 순진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을 알고 나면 틀림없 이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이 소송을 냉정한 다국적기업이 저지른 환경범죄를 바로잡기 위해 가난한 에콰도르인들이 발벗고 나선 고귀하고 혁신적인 노력으로 볼지도 모른다. 이 다국적 기업의 시추 방법이 이 지역 지하수 오염과 이례적으로 높은 암 발병률의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후 유감스럽다는 생각 을 할 것이다. 셰브런이 라고 아그리오 사건을 맡은 원고 측 주요 변호사들을 상대로 2월 제기 한 민사 소송에서 맨해튼 연방판사 루이스 카플란 Louis Kaplan이 3월 7일 내린 판결문(131쪽 분량에 각주가 434개나 달렸다)을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카플란 판사 는 원고 측 변호사들이 에콰도르 외 지역에서 라고 아그리오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e메일이나 메모, 증언, 특히 변호사들의 요 청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찍은 원고 측 변호 사들의 회의 동영상을 언급하며, 그들이 증거를 조작했고, 판사를 위협했으며, 에콰도르 공무원 들과 공모하여 셰브런 변호사들에게 범죄혐의 를 씌웠다고 말했다. 다년간 정교한 사기죄를 저 질러왔다는 충분한 증거도 찾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에콰도르와 미국 법원, 정부관리, 미 디어에 제출된 핵심 증거 보고서가 사실 독립 적인 법원이 지명한 전문가가 작성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원고 측 변호사 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대필했다는 것을 알아 냈다고 말했다.
이제, 자신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도 못하면서 이 구린내 나는 사건에 돈을 집어 넣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뉴욕의 레 저브와 캐피털 Reservoir Capital이나 런던의 이튼 파크 Eton Park 같은 공격적인 헤지펀드에 투자 하는 미국인이나 영국인 큰손들도 있지만, 대 부분은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Fidelity International , 인베스코 퍼피츄얼 Invesco Perpetual, 베일리 지포 드 Baillie Gifford, 스코티시 윈도 Scottish Windows 같 은 신뢰할 만한 기관이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 에 투자한 평범한 영국인들이다. 이 6개의 기관 은 영국의 건지 Guernsey 섬에 있는 상장 투자 회 사 버포드 캐피털 Burford Capital의 지분 약 80% 를 소유하고 있다. 버포드는 지난 11월 승소금 의 1.5%를 받기로 하고 셰브런을 상대로 한 이 에콰도르 소송에 400만 달러를 투자했다. 5.5% 지분을 준다면 투자금을 1,500만 달러까지 늘 리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버포드가 투자했을 때는 미국 법원 4곳에서 이미 원고 측 변호인들의 사기혐의 증거를 발견 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였다. 사실 버포드가 투자하기 3개월 전, 원고 측의 한 로펌은 미국 법원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편견 때문에 에콰도 르 판결이 미국에서 실제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점을 버포드에게 알렸다. 그럼에도 변호 사들은 원고가 전 세계적으로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며 셰브런을 압박했다. 셰브런 사업에 차질 을 줄 것이라고 위협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예상 했다. 필리핀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유조선과 채 드나 카자흐스탄에 있는 유정과 송유관을 압 류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합의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버포드 같은 회사들은 보통 투자자의 정체 를 비밀에 부친다. 하지만 라고 아그리오 사건에 대한 버포드의 개입은 지난해 12월 이후 언론에 서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가 불투명한 이 소송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이런 뜻밖 의 사건 전개가 이 사업의 실제 운영방식을 알 아볼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버포드의 투자 협약에 따르면 조건은 이렇 다. 버포드가 총 1,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원고 가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되면, 버포드는 5,500만 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원고가 20억 달 러의 배상금을 받으면 버포드는 1억 1,100만 달 러를 챙기게 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최선 의 조건은 다음 사항이다. 원고가 10억 달러 이 하.최저배상액은 6,950만 달러.를 받게 된 다 하더라도 버포드는 여전히 10억 달러의 배 상금을 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어찌 되었든 버포드는 최 저 배상액의 거의 80%나 되는 5,500만 달러 를 받을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나머지 20%는 원 고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원고가 만져보기 도 전에 투자금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을 받기 로 되어 있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가게 된다는 얘기다. 사실 이 75쪽짜리 계약서에 제시된 '배 분 폭포 distribution waterfall' 를 보면, 투자자와 변 호사, 원고의 디지털 증거게시 계약자를 포함한 '자문관' 등 8단계의 우선 순위자들에게 먼저 지급되고, 그 후 남은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다.
원고가 이 '배분 폭포' 에 합의한 것일까? 그 들이 어떻게 승인했는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 지는 않지만, 합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고 아 그리오 사건의 원고는 에콰도르 농부 47명과 열 대 우림 원주민들로, 이들은 지장을 찍어 소송 관련 권한을 변호사에게 넘겼다.
여기에서 많은 독자 여러분의 항의가 쏟아질 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과연 합법적이긴 한 것 인가?
응당 해볼 만한 질문이다. 한 발 뒤로 물러나 보자. 이 산업은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영국의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역사를 살 펴보면, 소송에 투자하는 것 은 범죄행위였다. 이런 행위 또는 그 관련 행위는 관습법상 소송의 불법원 조 금지 법칙에 따라 범죄가 되었다. 기본적으 로 다른 사람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 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나이 든 변호사들은 여전히 이런 행위를 수 치스러운 일로 여길지 모르지만, 50개 주 중 절 반 정도가 이 법을 무효화시키거나 예외조항으 로 이 법을 무력화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영국과 호주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소송 금융' 을 받아들였다. 현재 미국인 대다수 또한 제 3자의 소송비용 지원 금지는 과거 청교도적 인 발상의 산물이라 본다.
고객의 소송비용을 지원해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들이나 보험가입자의 변호에 자금을 대 는 보험회사처럼 특별한 카테고리에서의 제3자 자금지원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분명히 받아들 여져 왔다. 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들이 사건 비용을 대는 것이 괜찮다면, 이 새로운 산업의 옹호자들은 이 작은 그룹이 시장을 독점하게 내버려둘지 물을 것이다. 원고에게 제3자 자금 지원, 다시 말해 대안소송금융(ALF)을 더 많 이 제공할수록, 중산층과 서민층이 풍부한 자 금력을 지닌 기업을 상대로 합당한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수 있어 정의의 접근이 더 용이해 질 것이라고 한다. 학술적인 법 리뷰 기사에서 조지타운 법대의 조너선 몰롯 Jonathan Molot 교수 는 ALF가 소송 당사자 간 협상력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합의 가치평가의 '정확성' 을 높일 것 이라고 주장한다. 몰롯 교수는 현재 조지타운 대학으로부터 휴가를 얻은 상태라 다른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현재 그는 버포드의 최고 책임 투자자다.
미국 상공회의소만이 이 파티를 끝내려고 하 는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 다. 상공회의소는 '정의의 접근' 이 기업을 상대 로 아무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배상받을 수도 없는 소송 비용을 부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 가신 합의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의 사람들은 상공회의소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틈새 시장을 위한 여러 형태의 소송 금융 사업이 등장했다. 랜드 민사재판 연 구소 Rand Institute for Civil Justice의 2010년 한 논문 에 따르면, 현재 전문적으로 '상업적인 분쟁' 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적어도 6곳이다. 랜드 애 널리스트 스티븐 가버 Steven Garber는 이를 '기업 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 로 규정했다. 버포드뿐 만 아니라 쥬리디카 캐피털 Juridica Capital(건지 에 있는 또 다른 헤지펀드), 칼루니어스 캐피털 Calunius Capital, 쥬리스 캐피털 Juris Capital, ARCA 캐피털 ARCA Capital, 그리고 호주에 있는 상장 펀 드 IMF가 있다. 크레딧 스위스, 알리안츠, 도이 치 뱅크 같은 다변화된 금융기관에도 소송금융 전문 팀이 구성되어 있다.
소송 출자자들은 보통 그들이 관여하는 소 송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한다. 비밀유지 협약은 협상과정뿐만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의 공개를 막고, 도달한 모든 합의를 보호한다. 비밀유지 를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원고가 금전적 인 한계에 부딪친 것을 알게 되면 피고가 지연 작전을 통해 원고의 자금을 고갈시키려 들 것이 기 때문이다.
2월 불만에 찬 한 고객이 쥬리디카를 상대 로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지원 계약서 복 사본도 고소사건에 첨부했다. 하지만 그 후 쥬 리디카는 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소 사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쥬리디카는 4월 소 취하를 따냈다. 법원은 비밀유지 협약에 분명히 명시된 대로 비 밀 중재가 우선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 고와 그의 변호사들, 관련 쥬리디카 책임자들이 모두 미국에 있고 그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프랑스 연안에서 멀리 떨어 진 건지 섬에서 중재를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아그리오 원고들과 버포드의 합의에는 비밀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 종결 이 후에도 7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아주 강력한 비 밀유지 협약이다. 그러나 원고의 미국인 변호사 스티븐 돈지거 Steven Donziger 덕분에 이런 사실 이 밝혀지게 되었다. 돈지거 변호사는 2006년 그의 전략에 대한 자유 토론에 영화제작자를 끌어들이면서, 무심코 그 이후 발생한 모든 상 황에서 변호사와 고객 간의 비밀유지 합의를 무 시해버렸다. 셰브런이 다른 증거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삭제된 부분을 살펴본 후, 3명의 미국 판사들은 다른 서류의 보호 합의 또한 예외적으로 무시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변호사들이 사 기나 범죄에 관여했을 때 적용된다. 결국 카플 란 판사는 돈지거 변호사가 셰브런 소송에서 게 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다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도 무시했다고 판결했다.
소송 금융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돈지 거의 다큐멘터리 제작은 뜻밖의 선물이다. 그것 은 보통 쓸데없는 추측을 통해서만 그려볼 수 있는 그 사업의 베일을 벗겨주었다. 더구나 버포 드는 자사의 홍보 책자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 장 경험 많은 세계 최대 소송 출자자" 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업분야의 예외적인 회사를 살펴 보지는 않는다. 2009년 출범 이후 버포드는 런 던 주식시장의 대체투자시장(AIM)에서 신생 기업을 위한 2번의 공모를 통해 3억 달러를 모 았다. 버포드의 투자자문 그룹은 올스타 경영진 들로 구성되어 있다. 포춘의 모기업인 타임 워 너의 자문위원이었던 크리스 보가트 Chris Bogart, 미국 최고의 로펌 래섬앤왓킨스 Latham & Watkins 의 뉴욕 사무소를 설립했던 셀빈 시델 Selvyn Seidel 회장, 그리고 예일 법대 명예교수 제프리 해저드 주니어 Geoffrey Hazard Jr.가 '특별 윤리 위 원' 을 맡고 있다. 버포드 웹사이트에선 그들을 "현재 미국 법 윤리분야 주요 인물" 이라고 소개 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버포드의 행동이 어쩌면 신생 산업이 보여줘야 하는 모범 사례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밀의 베일이 벗겨지자마자 소송금융 사업 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대중들은 버포드의 투 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버포드가 여 기에서 한몫 단단히 챙기고 싶어한다는 사실이 수컴비오스 지방법원에서 드러났다. 이 법원의 청렴성은 보장하기 어렵다. 청렴성에 의심이 가 는 재판소에서의 소송 금융은 갈취로 여겨질 수 도 있다.
지난 3월 카플란 판사는 에콰도르 법원 시 스템이 최근 수년간 적어도 정치적인 사건을 다룰 때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으며, 원고의 주 장을 강력히 옹호하는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 아 Rafael Correa 대통령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는 것을 알았다. 카플란은 2004년 12월 에콰도 르 법원 3곳이 헌법적 수단을 통해 모두 제거 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2005년 4월 대법원 이 해산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했다. 2007년 코 레아가 대통령이 된 후 에콰도르 의회의 대다 수 의원들은 해임되었고 다른 인물로 교체되었 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뒤집으려 한 에콰도르 최고헌법재판소에서도 역시 물갈이가 이뤄졌 다. 그 후 코레아가 통제하는 새로운 헌법의회 가 만들어졌다. 이 의회는 의회의 지시에 반하 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해임시켰고, 그들 을 형사 소추할 수 있는 법안 또한 통과시켰다. 카플란이 인용한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에 따르 면 2008년에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고, 그 이 후 정부의 이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 은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벌금을 물거나, 해임 되거나, 형사 조사를 받았다. 2008년 당시 에콰 도르 대법원장이 "이 나라에는 법치가 없다" 고 말할 정도였다. 2009년 세계은행이 내놓은 '법 치를 위한 전 세계 지배구조 지표' 에서 에콰도 르는 북한보다 뒤처졌다.
하지만 돈지거의 영화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버포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직도 그들의 돈이 그런 법 시스템에 계류된 사건에 투자되고 있는지 알 길 이 없었을 것이다. 버포드는 2009년 10월 공개 진술에서 그들에게 "단기적으로 우리 회사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업적인 소송과 국제 중재 사안에 중점을 두려 한다. 중기적으론 다른 매 력적이고 적절한 사법 권할 지역으로 확대해 나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나는 라고 아그리오 사건이 미국 사건이 아니라 국제 중재 사건이란 점을 제시하 면서 버포드에게 예상보다 더 빨리 지역을 확대 한 것인지 물었다. 버포드 대변인은 "우리는 귀 하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기업을 상 대로 한 라고 아그리오 사건은 미국 연방법원에 서 시작되었으며, 분명히 의미 있는 미국 소송 과 국제 중재가 진행 중이다" 라고 답변했다.
버포드가 18년 전인 1993년 이 소송을 맨 해튼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으로 제기한 것은 맞다. 그러나 미국법원들은 이 소송을 에콰도 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02년 그 사건을 기각했다. 그 후 2003년에 라고 아 그리오에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버포드 가 지난 11월 투자한 곳이 바로 그 사건이다. 셰 브런은 에콰도르를 상대로 헤이그 중재 재판소 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의 사기 행위를 부각시켜 그들을 처벌하고 소송을 중단 시키려는 의지가 깔려 있었지만, 셰브런은 결국 원고 측을 제지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가 그 계 약의 베일을 벗겼을 때 제기된 다른 의문들은 소송금융에서 반복되고 있는 2가지 이슈와 관 련된 것이다. 우선 출자자가 합법적인 전략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두 번 째는 변호사와 출자자가 소송분야에 계속 등 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고객보단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서로를 유혹할 수 있는 충성심이 형성될 수 있느냐이다. 예를 들 면 ABA 윤리위원회 실무 그룹은 지금 소송 금 융으로 제기된 다양한 논란들 중에서 출자자 들이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줄 변호 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에 관한 연 구를 하고 있다.
헤지펀드가 자신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건 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렇 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대출기관이 소송에 수 백만 달러를 투자하고자 한다면, 그 돈의 사용 에 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 러나 그들이 사용권한을 가지게 되면,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출자자의 의무는 투자자에게 있고, 변호사의 의무는 의뢰 인에게 있다. 변호사는 출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양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변호사-의 뢰인 간의 성스러운 관계는 훼손될 것이다.
이 이슈들을 정리하기 위해 나는 버포드가 합법적인 전략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지 물 었다.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사건에서 도 우리는 소송 전략이나 소송 결정을 통제하지 않는다" 라고 버포드 대변인은 답했다.
그 입장은 버포드가 2월 ABA 실무 그룹에 보낸 서한에도 등장한다. "버포드는 변호사의 고용이나 해고, 전략 지시, 합의 결정에 관여하 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버포드는 순전 히 상환청구 없는 금융 none-recourse financing을 기 업 당사자에게 수동적으로 제공할 뿐이다. 오토 론과 비교할 수 있겠다. 오토론 회사는 자금만 을 제공한다. 운전자에게 어떻게 운전하라고 말 하지 않는다."
그러나 라고 아그리오 계약의 조건 즉, 원고 가 10억 달러 이하에 합의를 하더라도 여전히 10억 달러 배상을 받은 것과 같은 금액을 버포 드에 지급하라는 조항은 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마케팅 홍보 내용을 살펴 보면 버포드는 소송전략에 개입한다. 버포드는 웹사이트에 "수표만 건네주는 것이 아니다. 우 리의 목표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2010년 6월 라고 아 그리오 원고 측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파 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버포드는 원고와 의 자금지원 협약 체결 5개월 전인 2009년 10 월 이후 원고 팀과 함께 일해왔다는 점, 그 팀 을 미국과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들 에게 무수히 많이 소개했다는 점, 그리고 소송 전략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패튼 보그스 Patton Boggs와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그 회사와 짐 티 렐 Jim Tyrrell을 이 사건에 소개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뉴욕 로펌 패튼 보그스의 저명한 소송전문 가 제임스 티렐은 2010년 라고 아그리오 원고 측의 변호사가 되었다. 티렐은 버포드 회장 시델 의 전 동료이다. 둘은 래섬앤왓킨스에서 최고 파 트너였던 시절부터 가까운 동료였다. 라고 아그 리오 투자 협상 기간 동안 버포드는 패튼 보그 스의 뉴욕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사용했다. 게 다가 버포드는 티렐의 고객이다.
티렐과 버포드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쩌 면 그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라고 아그리오 원 고 측과 버포드의 자금지원 계약에는 티렐이 버 포드의 자금과 계약을 운영할 아그리오 원고 측 변호사가 될 것이며, 티렐은 '출자자의 승인' 이 있어야만 교체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비합리적 인 이유로 그 승인이 보류되어선 안 된다). ABA 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곤 있지만, 버포드는 변호사의 고용 및 해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은가?
또한 계약은 티렐과 그의 회사가 라고 아그 리오 원고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할 것이며, 그 들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조항이 버 포드에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위험하고 민 감한 질문에 대해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명시하 고 있다. 하지만 버포드와 원고의 이해는 충돌 할 소지가 많다. 그렇다면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는 티렐에겐 어떤 이해 타산이 있을 것인가? 티렐은 논평을 거부했다. 버포드는 "그것은 장 기적이고 잘 개발된 이해상충 규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해선 대안 소송 금융에 독특한 점은 없다" 고 말했다.
이 계약은 또한 티렐에게 원고 측 변호사의 재무상태에 대해 상당한 발언권을 주고 있다. 버포드가 개입하기 전에는 누구도 갖지 못했 던 권한이다. 티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선 원고 측이 버포드 기금을 소송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론적으론 완벽하다. 외부자가 소송원조를 할 경우, 대부분은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일 것 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길 원할 것 이다. 그러나 그런 조항들은 출자자들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오토론 회사 에 비유했듯이, 그들이 상환청구 없는 금융을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는 뜻이다. 버포드 또한 변호사 협회에 그런 사 실을 밝힌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이 소송 금융으로 제기된 윤 리적 난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 여러 분야가 사실상 여기에 개입 해야 하는 공공 정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개인과 헤지 펀드들이 비밀리에 소송에 투자 하는 세계는 우리에게 친숙한 분야와는 다르다. 때때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세계인 것이다.
지난 12월 돈지거가 처음으로 이 사건에 투 자하고 있는 헤지 펀드의 정체를 밝히라는 질 문을 받았을 때, 돈지거의 변호사는 그 질문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된 법정감독 맥스 지 터 Max Gitter는 돈지거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 다고 결정했다. 그는 이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 는 판사들이 투자자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는 것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서라도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지 거가 버포드의 정체를 밝혔을 때, 지터는 자신 의 결정이 현명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지금 당장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발표했다. 그는 버포드의 책임 투자자문관 인 존 몰롯이 나의 공동 변호사였고, 지금도 그 럴지 모른다고 공표했다. 버포드 이사진의 다른 멤버도 그의 친구이자 오래된 전 동료이다. 몰 롯은 버포드 이사진에 들어오라며 지터에게 손 을 내밀기도 했다. 물론 몰롯 또한 그것이 자신 의 기피 신청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터는 "변호사들에게 투자자가 누구인 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 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나는 지터의 논평에 대한 버포드의 입장을 물었다. "소송 금융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잘못 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소송에선 소송 당사 자가 시티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소송비용을 대 는지 밝힐 이유가 없다. 버포드는 단지 기업 금 융제공 회사일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해 야 하는 것은 변호사들만의 일이 아니다. 라고 아그리오 사건에 관한 영화 '크루드 Crude' 로 돈 지거에게 예기치 못한 너무 많은 문제를 불러온 다큐멘터리 제작자 조셉 버링거 Joseph Berlinger를 생각해보자. 이 영화에서 버링거의 자금줄은 인 터넷 포커 기업가 러스 드레온 Russ DeLeon이었 다. 버링거 영화에 투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드레온은 승소금의 1.75% 지분을 조건으로 230 만 달러 이상을 라고 아그리오 소송에 투자했 다. 인터뷰에서 버링거는 드레온이 수익을 목적 으로 이 사건에 투자한다는 것을 처음 안 시기 는 올해 1월 버링거의 투자를 처음으로 보도한 다니엘 피셔 Daniel Fisher가 포브스닷컴에 쓴 기 사를 읽었을 때였다고 말했다. 버링거는 자신이 이 영화에 대한 창의적인 통제력을 전적으로 가 지고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식에 있어선 약간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현재 소송 금융을 가리고 있는 비밀주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비밀유 지를 해야 할 이유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된다. 비밀유지는 사법당국이나 판사, 대중들의 감시기능을 막는 다. 또한 이는 버포드 같은 기업들의 사업 계획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 투명성 이 보장되었더라면, 상장회사가 미국 법원 4곳 에서 사기 가능성이 제기된 후에도 라고 아그리 오 사건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 4월 말 이후 버 포드의 변호사 티렐은 고객들에게 더 이상 돈 을 줄 수 없다고 법원에 말해왔기 때문에, 버포 드는 라고 아그리오 원고들에 약속한 1,500만 달러 중 1,100만 달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 정을 내릴 수도 있다. 버포드는 이에 대한 논평 을 거절했다.
라고 아그리오 사건이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 만 모든 소송은 의견대립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돈이 정확히 어떤 소송에 투자되는지 알았다면 많은 투자자들은 역겨움을 느꼈을 것 이다. 그들은 '내가 옳은 편을 지지하고 있는 건 가' 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격렬한 분쟁에 비밀스럽게 개 입해 자신과 맞지 않는 이들로부터 수익을 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먼저 고대의 미개한 청 교도들이 이런 행위를 왜 금지했는지 생각해봐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