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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가 연구결과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할까?

과학과 법률의 상관관계

2009년 3월 이탈리아 아브루초. 당시 연이어 발생한 지진의 위험성 평가를 위해 과학자와 공무원들로 이뤄진 패널들이 소집됐다. 그리고 이들은 다각적 논의 끝에 대형 지진의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믿은 이탈리아 시민보호국(DOCP) 베르나르도 데 베르나르디니스 부국장은 시민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와인 한 잔을 마시고 편히 쉬어도 되겠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6일 뒤 아브루초주 라퀼라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들은 즉각 패널들의 연구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고 현재 베르나르도 부국장과 패널들은 비고의적 살인인 고살죄(故殺罪)로 기소돼 최대 15년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완벽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 시민보호활동을 심각히 방해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많은 지진학자들은 잘못된 연구결과를 법으로 처벌하는 행위가 과학연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계·법조계 과학자들을 연구 중인 하버드대학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쉴라 자사노프 교수는 위험성이 큰 상황에 대한 과학자들의 해석 방식을 시민들이 조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는 영국에서 있었던 우해면양뇌증(BSE), 즉 광우병 연구를 예로 들었다. 1989년 한 과학자문단은 BSE가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1990년대 초 영국 정부는 농가에서 키운 쇠고기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BSE는 인간에게 전염됐고 사람들이 속속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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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영국 정부는 이탈리아처럼 과학자들을 기소하는 대신 정확한 조사에 착수, 2000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과학자문단 소속 과학자와 공무원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한 대중들을 깨우쳐주지 않아 BSE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영국 과학자문단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지진학자들도 대형 지진의 발생을 예측하지 못했다. 필자는 두 사건이 과학이 아닌 선과 악, 혹은 그 사이의 어디쯤에 위치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몇 개월 뒤 이탈리아 법정의 판결이 나온다. 만일 유죄가 확정된다면 불공정한 처사로 남을 것이다. 특히 미래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야 할 패널들에게 위험천만한 선례가 되면서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막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탈리아에서의 재판은 불확실성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털어놓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연구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줄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대중들은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 증거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실질적인 조언 사이의 간극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STORY BY Juliet Lapidos
ILLUSTRATION BY Jonathan Carlson

파퓰러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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