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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완화와 4대 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의 기업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력적이지 못하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로 지난 15년간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88만개가 손실됐다"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금융 산업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금융경쟁력 순위는 87위로 우간다(81위)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보니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같은 고질병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성찰이 이뤄진다면 한국 금융 특유의 후진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는 최 경제부총리와 야당 의원 간 의견이 확연히 엇갈렸다.
5선 중진인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경제 무능 8년' 정부"라며 "참여정부와 비교해 성장·소득·투자·가계부채 등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교적 선방한 결과"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12년 2.3%, 2013년 2.9%에 이어 지난해에는 3.3% 성장을 했다"며 "국내총생산(GDP) 역시 러시아와 호주를 추월해 전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올라섰다"고 항변했다. 이어 "고용률도 9월 기준 66.1%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일축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아래 협의를 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며 "가까스로 타결된 협정이니만큼 재협상보다는 비준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