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미니면세점 등 ‘6대 국정제안’ 발표…‘중진의 품격’ 평가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미니면세점 도입과 청년세 신설 등을 담은 ‘6대 국정제안’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15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면서도 대기업 독점의 면세점 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바람직한 야당 중진의 모습’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 행복시대를 주창했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 불행시대’를 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아 성공한 정권이 돼달라는 뜻에서 6대 제안을 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6대 국정제안에는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긍정검토’ 답변을 이끌어 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니면세점’ 도입이 담겼다. 8조 3,000억 규모의 면세점 시장을 중소상인에게 개방하고 잡화나 약, 식료품 등 대형면세점의 비주류 상품을 미니면세점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또 당기 순이익 1억 이상 기업들의 순이익 1%를 사회에 환원하는 청년세 도입을 통해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갈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정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철회 △제조업 중소상공업 육성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과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청년부채 해결위한 국가채무관리단 신설 등이 담겼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