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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사진) 원장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추격과 미국·일본 기업과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로 '산업절벽'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권 원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표 기업들조차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두어 곳을 제외하면 요즘 돈을 제대로 버는 회사가 드물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대기업이 갈수록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제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 원장은 "우리의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가 그동안 산업을 발전시킨 방식과 같은 전략으로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공세와 관련해 "주력사업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영역을 찾기가 힘들고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앞서 있다"며 "그나마 격차가 벌어져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한국 산업이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기업들도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구조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청와대와 관계부처의 고위당국자들이 비난을 받더라도 총대를 메고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을 할 때도 세금부담이 너무 커 기업들이 엄두를 못 낸다"면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