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한계 있어올해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4.6%에 달하였으나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222만1,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5% 감소했으며,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4분기에 비해서는 3.3% 감소해 4년전인 95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은 8.9% 증가했다. 이는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 확대가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4분기 민간소비(가계와 기업의 소비)는 6.3%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확대의 지속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는 경기의 변동폭을 축소하는 완충작용을 한다. 평생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 현재의 소득수준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소득 등 평생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소비수준을 선택한다. 현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다 소비하는 것은 아니라 소득증가분의 일정 부분만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비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넘어서지 않는다. 다만 사회, 문화적 구조변화가 발생할 경우 소비변동폭이 소득변동폭을 넘어서는 경우는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89∼92년사이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다. 동 기간중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한 것이다. 동 기간중 경제성장률은 8.1%인 반면 민간소비증가율은 8.8%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민주화 바람에 따른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들 수 있다. 80년대 중반 임금증가율은 10%에 못 미쳤으나 90, 91년 20%이상 증가했다. 임금상승은 경제내의 중저소득계층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소득분포의 변화를 가져 왔다. 저소득층의 소득상승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득이 낮아 소비하지 못했던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의 고급화 현상으로 인해 소비확대가 이루어 졌다. 소득수준이 낮았을 때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선택적 소비품목이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필수적인 소비품목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는 소비를 증대시키는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개방화와 맞물려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여성의 취업증대로 과거 주부가 제공하던 가사서비스를 구입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증대되어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요인을 볼 때 현재의 상황은 과거 89∼92년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외환위기의 치유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른 계층이 중저소득계층이었다. 작년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많은 실직자가 과거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 저소득계층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과 저소득층간의 격차는 과거와는 반대로 더욱 크게 벌어졌다.
따라서 과거의 예가 반영된다면 소비증가폭이 소득증가폭보다 작아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확대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소비의 확대는 물가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저축감소는 투자재원을 축소시킨다. 투자재원의 축소는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능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미치며, 투자재원을 외국에서 제공받을 경우 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소비진작 조치보다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신속히 확대할 수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이연구위원】
<금리동향 및 전망>
지난 주 시장금리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주초에는 전주에 금융당국이 보여준 금리안정화 의지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시장금리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주중반 이후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가시화에 따른 금리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는 발언을 한 데다 곧 발표될 4월중 산업활동지표가 3월에 이어 호조세를 지속했다는 예상이 나돌면서 시장금리는 상승세로 반전했다. 그러나 주초반의 금리하락에 비해 주중반 이후의 금리상승폭은 크지 않아 장기금리는 전주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가운데 한주를 마감했다.
한편 콜금리는 별다른 수급요인이 없는 가운데 주중내내 변화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번 주에도 시장금리는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초반에는 3월에 이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4월중 산업활동 지표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지난 주말의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상승과 주가하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금융당국이 5월로 예정돼 있는 국채발행을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금리안정을 위한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 금리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시장의 금리상승 압력과 금융당국의 금리안정화 의지간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소폭의 등락을 보이는 보합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