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재조정작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각 집단간에 첨예했던 논란들을 정리한 것뿐입니다.』그린벨트 재조정 작업 실무사령탑인 건설교통부 정낙형 주택도시국장은 1년6개월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도 마냥 홀가분한 표정은 아니었다.
鄭국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선을 다시 긋고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 합리적으로 개발하느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 鄭국장이 그린벨트 재조정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한 기간은 두달이 채 못된다.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은뒤 불과 40여일만에 재조정안을 확정짓는 중책을 맡은 셈.
그는 일부에서 지적되고있는 그린벨트내 땅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鄭국장은 『국세청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중이지만 우려할만한 값 상승이나 거래 증가 현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미 해제를 염두에 두고 값이 오를대로 올라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역해제로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철저하게 이를 환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역지정 이후에 그린벨트 땅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고 鄭국장은 밝혔다.
『지자체들이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하지 않는한 개발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린벨트 제도개선은 특성상 지자체에게만 일방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그는 당분간 좀 여유가 있겠지만 내년초면 다시 지금 못지않게 바빠질 것으로 생각한다. 해제지역에 대한 지자체들의 도시기본계획이 밀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심을 버리고 우리 국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는 『이제 더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