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관철·단협 중요성 증대따라/상급노조 위임 공동교섭 업체도 급증경제난 심화와 새노동법 시행에 따라 올해 재계의 임단협 패턴이 무협상타결과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공동 및 대각선교섭으로 이원화되고 있다.
경기침체속에서 임금동결을 선언하거나 임금인상 자체를 회사측에 일임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대로 이같은 임금동결 분위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 상급단체 차원의 공동교섭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임금동결 혹은 임단협을 회사측에 일임한 그룹은 삼성, 선경, 한나, 진로, 거평, 아남그룹 등이며 개별사업장으로는 82개사에 이르고 있다. 또 협력업체 등을 포함할 경우 4백여개사가 임금안정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은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2.7%(3월말 현재)로 지난해 같은기간 6%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사무직은 대부분 임금동결을 선언해 놓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임금동결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사업장의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운동의 중심이 그동안의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상급단체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위 노동운동에서 상급 노동운동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급단체와 「경제를 살리자」는 국가적 대세를 거스르면서 임금인상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단위노조 양측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에따라 복수의 기업과 복수의 노조가 교섭을 하거나 사용자단체와 산별연맹이 개입된 교섭을 하는 공동교섭과 노조의 상급단체와 개별기업이 교섭을 하는 대각선교섭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동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국책은행, 시중은행, 면방, 버스(시도별), 택시 등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교섭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단위노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각선 교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계의 이같은 임단협 교섭패턴 변화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 단체협약 체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고 임금동결 분위기 확산으로 단위노조의 임금인상요구가 설득력을 잃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또 공동교섭은 상급단체의 위상제고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는데다 기업단위의 교섭이 고착화될 경우 일본과 같이 노동운동의 한계로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노총은 산별노련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제5차 대의원대회에서 교섭권을 산별로 위임해 전국적으로 교섭시기를 통일, 공동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건설노련 산하 51개 단위사업장이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했으며 병원노련도 교섭권을 위임할 예정이다. 또 전문노련과 사무노련 등도 협의회별로 교섭권 위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노련, 금속노련 등 제조업 노조들도 교섭권 위임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노동계의 공동교섭과 대각선 교섭이 ▲동일업종 내에서도 기업간 지불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고 ▲성장업종과 사양업종간 임금격차가 커 근로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 모처럼 맞고 있는 노사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올해 경제난 심화와 새노동법에 따른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으로 임금타결률이 지난해 9.5%에 크게 못미치는 6.4%(3월말 현재)에 머물고 있어 올해가 21세기 노사문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채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