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간이보험 민영화 확정/우정사업 개편… 우편­저금은 국영유지

【동경=연합】 일 중앙정부의 성청재편안을 논의해온 행정개혁회의(회장: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21일 우정성의 3개 사업 가운데 간이보험을 민영화하고 우편저금 및 우편은 신설되는 총무성 산하 우정사업청으로 이관하기로 하는 등 개편안에 합의했다.행혁회의는 집중심의 마지막날인 이날 핵심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우정 3사업개편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자금의 대부분을 자체 운용하고 있는 간이보험은 민영화하고, 자금을 재정투융자하고 있는 우편저금은 당분간 국영으로 남겨두되 장차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국 2만4천여개 우편국망을 거느리고 있는 우편사업은 계속 국영으로 두기로 했다. 우편저금과 우편은 우정사업청으로 이관되는데, 이 청이 총무청과 총리부, 자치성의 통합으로 설치되는 총무성의 외국으로 들어가게 돼 이익의 일부를 국고로 납부해야 한다. 또 우편저금은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압박을 주지않기 위해 민영화될 때까지 당분간은 금리를 내리거나 저축유치 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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