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렉스 도입과정 3천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금통위한도 초과 3천6백만불 추천은 “흑막”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는 25일에 이어 26일 보고기관인 통산부의 보고를 청취한 뒤 91년 수서사건으로 요주의 여신대상기업으로 분류된 업체인 한보철강에 산업은행이 상공부(현 통산부)가 추천한대로 외화를 대출한 배경과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을 강력히 추천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먼저 금융통화운영위의 외화여신 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융자한도)를 위반한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 추천배경을 도마위에 올렸다.
신한국당 맹형규, 이신범 의원은 『지난 92년 상공부가 금융통화운영위의 융자한도를 위반하면서까지 한보철강에 3천6백만달러를 추천하여 철강업종 전체 추천금액의 64.3%, 대기업 할당액 4억달러중 9%를 차지하게 한 것은 모종의 흑막때문』이라고 전제, 『한보철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던 상공부가 이미 파산상태의 한보철강에 대해 당시 재무부에 자금지원 협조요청을 한 것은 정태수씨와 통산부간의 유착때문이 아니냐』고 정경유착론을 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한보철강이 지난 92년과 93년 사이 직류전기 등 동일설비 3개를 도입한다며 세차례에 걸쳐 중복 대출추천 신청을 하고 도입금액도 부풀려 신고했는데도 상공부가 아무 문제제기 없이 대출추천을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당시 상공부가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추천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수서사건 이후 재기불능 상태였던 정태수 총회장을 살린 첫 계기로 거론되는 산업은행의 대출과 92년 대선이 관련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대선비자금 의혹을 주장했다.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보철강 코렉스설비 도입과정의 각종 의혹도 쟁점이 됐다.
국민회의 조순형, 김원길, 김경재 의원 등은 『한보가 도입한 코렉스설비와 포항제철의 설비는 같은 기종인데 한보는 기당 5천3백억원을 투입한데 비해 포철은 2천9백24억원으로 엄청난 비용차이가 난다』며 『한보의 코렉스설비 도입과정에서 3천억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정치자금을 조달하고자 한 정권핵심부 외압에 의해 통산부가 산업정책적 판단을 포기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은 『91년 당시 상공부가 코렉스공법을 고도기술로 고시한 것은 70년대부터 포철과 교류해온 세계 3대 철강엔지니어링업체 베스트 알핀사의 로비가 작용했거나 당시 노태우정권과 어떤 연계가 있었던 때문이 아니냐』며 「한보노태우커넥션」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의원들은 특히 여야를 불문하고 거액 리베이트 수수설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도 김현철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여야의원들은 또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과정 비자금 조성의혹을 비롯, 현대의 일관제철업 진출 봉쇄경위와 한보철강지원과 관련한 통상마찰문제 등도 제기했다.
자민련 이양희, 민주당 이규정 의원은 『삼미특수강 인수과정에 누군가가 거액의 비자금을 챙긴 의혹이 있는데 통산부가 이 문제를 포철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임창렬 통산부장관은 『한보철강의 코렉스 기술도입 신고는 기술적인 면에서나 철강수급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고 국세청에 조세감면 대상임을 통보했다』고 밝힌 뒤 『재무부는 외화대출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외화대출은 주무부처의 추천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무부처에서는 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를 통해 업계의 신청을 접수하는데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외화대출기준인 수출산업용·수입대체산업용·첨단기술산업용·방위산업용 시설재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고 답변했다.<양정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