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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갈등' 서울시-강남구 법정싸움?

강남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철회 안할땐 소송 불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두고 벌어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당초 예고한 대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시키자 강남구는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음모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포함시킨 것은 막대한 기부채납액을 시 소유 부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강남구청장이 직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여해 의결 보류를 요청했는데도 시가 신중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를 했다"며 "서울시가 구역변경 결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바로 법정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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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시 전체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정인데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4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포함한 개발 구상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또 도시계획변경은 시장 고유권한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만큼 강남구의 개입은 월권행위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오직 강남구에만 쓸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데 위원회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기여의 규모나 내용은 서울시와 한전 부지 소유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전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나 명확해질 예정이다. 현재 시는 한전 부지에 대한 별도의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부지 감정가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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