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전기 파는 사업자 3년 만에 3.4배나 늘어나

해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일반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사업자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용량은 지난 2011년 1,486MW에서 지난해 5,090MW로 약 3.4배나 늘었다.



판매가구 수는 2011년 3만340가구에서 지난해 무려 11만7,467가구까지 증가했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사업자가 11만6,519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료전지 389가구, 소수력 154가구, 풍력 150가구 등이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사업화하는 일반인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산업부가 신재생 보급률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오는 2035년까지 전체의 11%까지 높인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발전원별로는 2012년 전체의 2.7%에 머무르던 태양광을 2035년 14.1%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규제완화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 발굴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노건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재생발전은 발전단가와 투자비용에 민감한 사업이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심하다"며 "시장 안정화를 기하고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예산은 해마다 1,000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2월 산업부가 발표한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지원예산은 총 983억5,800만원이다. 주로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지원에 예산의 절반 가까운 473억5,800만원이 나가며 일반건물 200억원, 주택과 공공 그리고 상업건물이 혼재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 지원에 100억원 등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총 229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