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사례 및 민원 분석을 통해 테마별 불건전거래 중점 감시 사항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 중심의 계량화된 상시 감시 및 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지표 개발을 위해 금융투자상품과 퇴직ㆍ개인연금 등 주요 상품에 대해 증권사와 은행ㆍ보험사의 각 점포별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다.
금감원이 지표에 기반한 상시감시로 검사 체계를 변경한 것은 사후 검사 및 미스터리쇼핑 등 현장 일변도의 감독으로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꾸준히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ㆍ보험사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펀드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절반(15개사)이 보통(70점)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품수수나 불완전판매, 투자자 정보관리 소홀 등 불건전 영업행위 테마별로 계량화된 감시지표를 구축한 후 주기적 점검을 통해 지표 부진 회사에 집중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테마별 영업행위 수준을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객관화함으로써 검사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노력 등 시장의 자율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금융회사 관계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상시감시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현재 판매사별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 중 유의성 있는 영업행위 감시 지표를 확정해 제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