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면 재정부는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가 2015년 51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공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6년 국가채무가 487조5,000억원을 기록해 500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추경으로 인해 채무 증가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올해 34.3%, 2014년 31.4%, 2015년 29.9%, 2016년 28.3% 등 내후년부터는 3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경 효과를 반영할 경우에는 올해 36.2%, 2014년 34.6%, 2015년 33.4%, 2016년 32.0% 등 3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균형재정달성 시점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0을 기록하는 시점이 당초 목표인 2013년보다 3년 뒤인 2016년으로 늦춰진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재정부의 분석은 추경 규모가 정부안인 17조3,000억원으로 확정될 경우는 가정한 것이다. 만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입추경(정부안 12조원)이 줄어들고 세출추경(5조3,000억원)이 늘어날 경우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