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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학계·연구기관 등 중국 전문가 그룹 1차 회의 개최
4~5차례 추가 회의 개최 후 ‘종합경제 전략’ 도출 예정
중국 증시폭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정부가 중국 관련 긴급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향후 4~5차례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중국 경제의 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중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그룹은 정영록 서울대 교수, 김시중 서강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구기보 숭실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김주훈 박사, 지만수 금융연구원 박사, 정은미 산업연구원 박사, 한국은행 이동현 차장으로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증시 폭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중국 실물경제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중국 증시 움직임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우 주식 자산 비중이 낮아 주가가 하락해도 마이너스(-)의 자산효과가 발생해 소비 등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는 여전히 6~7% 수준 성장이 가능하며 증시 급락은 그간 과도하게 상승했던 데 따른 조정국면”이라며 “그간 추이를 볼 때 중국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온데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과잉 기대감이 형성돼 변동성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수십 년 동안 고속성장을 해오던 중국의 경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성장전략 전환의 핵심은 수출·투자 주도의 고도성장에서 내수·소비 중심의 안정성장 방향타를 돌린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고성장 유지를 위한 국가주도의 고정자산 투자를 자제하는 한편 임금인상이 소비증가율을 높이고 소비 활성화가 민간투자를 회복시키는 ‘성장전략 전환의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상당기간 중고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일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중국경제에 대한 심층 검토 작업을 각계 전문가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8~9월 중 전문가그룹 회의를 4~5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해 경제·정치·사회 등 전반에 거쳐 중국의 성장전략과 구조변화를 점검·예측할 예정이다. 이후 KDI와 협업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중국의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