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5월2일까지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17조3,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추경 예산 가운데 12조원이 세입 결손 충당에 쓰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은 소규모에 그치는 만큼 세출 총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단은 정부 제출안(17조3,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야당 측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세입 보전액 12조원을 줄인다면 그만큼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 추경 총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야당 측은 공공 부문의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는 등 세부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일부 반영이 된 것을 비롯해 앞으로 추가적인 공공 부문에서의 정규직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비과세 세제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정부 측은 "세부 정비 방안은 통상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올 8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잘못된 경제성장률 전망이 추경안 제출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경제 전망을 할 때 보다 세밀하고 진실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예결특위는 5월2일까지 사흘간 소위 심의를 한 뒤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의결을 마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5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나 여야는 시간적 여유를 둬 6일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