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국 노동당이 복지축소 개혁안 묵인한 이유

영국의 복지축소 계획은 보수당이 5월 재집권에 성공했을 때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노동당은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축으로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공약을 내세웠다가 국민의 외면으로 참패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총선 압승 이후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이 방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20억파운드(약 21조원)에 달하는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 노동당 의원들이 뜻 밖에 이 개혁안에 기권표를 던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총선 참패를 통해 무책임한 복지확대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 이후 노동당을 새로 맡은 해리엇 하먼 임시대표는 "무리한 복지확대를 주장하면 또 패배한다"며 자당 의원들의 기권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전통적으로 복지확대를 주장해온 노동당의 변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치권은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확대 경쟁을 벌여왔다. 복지를 늘리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살림살이다. 정치권은 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재원확보는 뒷전인 채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미래세대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에 무관심했다.

영국 정부는 지금 강력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얼핏 보면 복지축소에 이어 한번 더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개혁이 성공하면 영국은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 영국은 이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다방면에서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우리도 이제 입에 넣기는 써도 몸에 좋은 보약을 선택해야 할 때다. 미래 세대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