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25%, 우편료 등 올 수준으로/수도요 구조개편 차원 “원가 80%까지”철도, 상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8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중 철도요금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키로 한 「철도 경영개선 5개년계획」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10% 오른다. 서울∼부산간 새마을호의 경우 요금이 현재 2만5천7백원에서 2만8천2백원선으로 2천5백원가량 인상된다.
특허수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25% 오르고 우편요금, 국립대학 납입금도 올해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국립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5% 인상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성회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인상률은 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우편요금은 가격현실화 차원에서 지난 1일부터 평균 11.4% 올라 내년에는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물가상승률 만큼의 인상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상수도요금은 올해 제조원가의 60% 수준이나 이를 물가구조 개편 차원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수도요금은 약 10%, 다른 지역은 10∼50%씩 오를 전망이다.
세수보족을 메우기 위해 등유와 경유에 30%의 탄력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것도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경유는 ℓ당 48원씩 정액으로 붙는 교통세에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교통세의 15%인 교육세와 각종 세액의 10%인 부가세도 동반인상돼 현재 ℓ당 3백50원 수준에서 18원 뛰어오르게 된다.
등유도 ℓ당 25원인 특별소비세에 30%의 탄력세율이 부과되면 교육세와 부가세가 연쇄적으로 올라 소비자가격이 현재 ℓ당 3백40원 수준에서 9원가량 인상된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