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발동을 둘러싸고 한미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컬러TV와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문제를 놓고 각각 양자협상을 벌인다.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양자협상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컬러TV는 WTO에 제소한뒤 두번째로 열리는 것이며 D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이석영 통산부 통상정책심의관을 수석대표로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정부는 특히 컬러TV의 경우 이번 양자협상에서 타결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사상 처음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대표단은 지난 84년 미국이 삼성전자의 컬러TV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6년간 사실상 덤핑마진이 없었고 그후 7년간 수출이 중단된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절차규정 미비를 이유로 철회신청을 기각하였을 뿐아니라 삼성의 멕시코 현지공장생산 컬러TV에 대해 우회덤핑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재심결과와 연계시키는 것은 명백한 WTO협정위배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