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미 FTA 발효 계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FTA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보면 FTA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계속 감시한다.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지난 1월부터 가동한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와 연계한다.
소비자원은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의 가격을 공개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품목의 유통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조사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FTA허브 기능을 활용해 국가별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입지ㆍ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미국의 정보기술(IT)ㆍ지식서비스 기업, 유럽연합(EU)의 제약ㆍ신재생에너지ㆍ부품소재 기업이 중점 유치 대상이다. 일본과 중국처럼 미국 등과 FTA를 맺지 않았으면서 미국이나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기업도 유치할 방침이다.
또 FTA 피해산업으로 꼽히는 농수산식품업, 제약산업 등을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전기로 삼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은 관세철폐의 이점을 활용해 미국에 7억달러를 포함해 올해 100억달러를 수출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에 대해선 신약 개발 중심의 혁신적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2020년까지 신약 10개 개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제약기업 12개 육성을 통해 7대 제약강국에 진입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도 가동한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관세청 등 FTA 활용 지원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컨설팅과 원산지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업종별, FTA별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업종 단체에 FTA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FTA 박람회를 열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회 개최, 바이어 발굴 등 국외 마케팅을 돕는다.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의료바이오, IT융복합, 항공우주 부품소재 등 미국ㆍEU시장 유망품목 100개와 중소기업 1,000 곳을 선정해 집중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무역보험의 중소기업 지원액을 지난해 19조원에서 올해 23조원으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액을 14조원에서 15조원으로 각각 늘리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대기업과 함께 국외 진출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올해 1조원의 금융을 제공한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