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인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수정안이 미래세대와 재정부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수정 불가피론'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지난 대선공약을 기초로 법안심의를 하겠다고 못 박아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지급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사표를 제출한 뒤 잠적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야당은 시작부터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공약 파기라고 단정짓고 국회에서 원안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의 수정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국회 논의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왜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로 보이는 주무부처 장관이 내놓은 안이 관철되지 않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궁금해한다"며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보건복지위 회의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연한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 자료를 제시하며 "전날 최 수석이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1년이 될 때까지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에 연계할 때나 똑같지만 이보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연금에 연계할 때보다 더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그러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연금에 연계한 수령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기초연금은 미래세대가 더 유리하게 설계 돼 있다"며 "미래세대가 한국 사회의 절망에 떠나지 않게 하려면 미래 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지급방안 확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이 차관은 "(모든 노인에서 하위 70%로) 대상자를 축소하는 게 일방적인 결정이냐"는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행복위원회를 5개월간 운영했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노동단체에서 소득하위 80%까지 지급하자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합치된 것은 70%였다"며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는 없었으며 이게 소득상위계층은 제외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회의 첫날부터 이같이 첨예한 공방을 벌이면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됐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의원들이 논란 탓에 발의에 난색을 표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나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올해 내 논의를 마무리 짓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인 애꿎은 노인들의 손해도 막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