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주가등에 긍정영향 기대/시간 벌어줘 “구조조정 호기로”무역수지의 흑자기조전환은 외환위기설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우리경제에 한숨을 돌릴 여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외환수급사정이 개선돼 시중에 만연하고 있는 외환위기설을 완화시키고 외환위기설로 요동을 치고 있는 환율 및 주가 등 금융시장의 각종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6%를 넘고 물가가 4%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등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위기설이 횡행한 이유는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가 금융기관부실화와 신용도하락으로 연결되며 일부 금융기관의 외환부도위기가 국가적위기로 증폭됐기 때문이다.
경상수지가 양호했다면 일부금융기관의 위기가 금융시스템, 즉 국가경제의 위기로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부족한 달러를 수출등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메우지 못하고 돈을 꾸어 메우다 보니 외채가 누적되고 우리경제의 근본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커져 위기설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앞으로 4개월동안 기대되는 20억달러규모의 무역수지흑자는 규모는 적지만 수출이 국가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함으로써 위기감을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그룹의 처리향방과 엔화환율의 추이가 흑자기조 정착의 관건이지만 엔화환율은 어느정도 저점에 다가섰고 기아그룹문제도 기아자동차는 정상가동키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돌발변수만 없을 경우 설비투자감소, 소비위축에 따른 수입수요감소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강화에 따른 경공업과 중공업 양부문의 수출회복세로 흑자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수출회복이 기업들의 자체적인 경쟁력강화가 아닌 주로 환율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회복에 기인한다는 점이 다소 불안한 대목이다.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및 대량수출이 기업들의 거품호황과 자본재수입확대를 통한 무역적자확대를 초래한 전례를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시설확장위주의 투자행태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중심으로 전환하고 슬림화, 아웃소싱 등 경영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만 무역수지의 흑자기조정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무역수지가 개선되더라도 무역외 및 이전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빚을 얻어 부족한 외화를 조달해야 하는 악순환은 개선하기 힘든 상황이다.
1천억달러를 넘는 외채에 대한 지급이자증가, 여행수지적자폭확대, 항만사용료, 여객운임 등 운수서비스수지의 미비 등으로 무역외 및 이전수지적자는 70억∼80억달러수준에서 조금씩 악화되는 수준이다.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가격만 높고 경쟁력은 없는 관광산업의 경쟁력강화대책, 유학생송금축소를 위한 교육제도개선 등 단기간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국민들의 소비행태도 꾸준히 개선해야만 경상수지적자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무역수지흑자전환은 우리경제의 위기탈출의 신호탄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상황을 다소 개선시켜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잠깐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