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료 인상 심의 강화/서울시

서울시는 17일 IMF경제체제에서 예상되는 물가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시내버스·택시·지하철 등 교통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반드시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이들 공공요금은 그동안 시의회나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의 또는 심의없이 시장의 승인만으로 결정돼 요금인상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제공해왔다. 시는 또 물가대책위원회 상정안건중 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결정과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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