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민주화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 노대래 공정위장 내정자<br>경제정책·조정 30년 정통관료<br>과거 친기업 성향 발언 등<br>인사청문회서 논란 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두지휘하게 된 노대래(57ㆍ사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30년 넘는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경제정책ㆍ조정 분야에서 일해온 정통 관료다. 경제기획원 사무관 시절 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신인 공정거래실에서 4년간 근무하며 공정거래 분야 경력을 쌓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 차관보를 맡아 경제위기 극복대책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조달청장ㆍ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외청장을 맡았다.

노 내정자는 30일 내정 직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 정책에는 항상 저항이 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 조정에 잔뼈가 굵은 경제 관료답게 부처 간 협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불공정구조와 관련된 것은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공정위 혼자 입안에서 만들기는 어려운 만큼 다른 부처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는 종합감기약처럼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처별로 배치되는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엮어 연동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여파와 경쟁력,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문성, 도덕성, 과거 친기업 성향의 발언과 방위사업청장 재직시절 무기 도입 과정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공정위원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노 내정자가 공정거래 실무에 직접 관여한 것은 사무관 시절 4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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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 내정자는 정책조정국장 재직 시절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사청장 때는 미국 록히드마틴사 F-35를 시뮬레이터로 검증하겠다고 해 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K2 전차 부품 도입 과정에서도 "부품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부인 박혜리(57)씨와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노 내정자 본인은 육군 일병, 아들은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1956년 충남 서천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행정고시 합격(23회)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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