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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서 전북 익산을 잇는 총연장 139.2㎞ 규모의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오는 2018년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을 민자형태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사업규모가 총연장 139.2㎞, 4~6차로선이다. 사업비가 2조1,600억원으로 그동안 추진된 민자투자사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철도(2조8,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2조1,900억원)에 이어 세번째 규모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 2018년 착공할 예정이다.
평택에서 부여는 1단계(2018년~2022년), 부여에서 익산은 2단계(2028년~2032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된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총 사업비 5,200억원 규모의 서부간선지하도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중 가장 길며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 에코센터 조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의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시설을 건립하는 3,02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국내 환경민자시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내년 말 착공된다.
정부는 한편 올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11개, 4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심사를 받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정부 고시사업,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이다. 연도별 신규 민간투자사업은 △2011년 13개, 4조3,000억원 △2012년 12개, 4조원 △2013년 5개, 1조1,000억원 △2014년 11개, 4조3,000억원 규모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국내에서는 MRG와 높은 이용료로 인해 민자제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 사업 활성화의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교에 적용됐던 사업 재구조화와는 다른 창의적인 MRG 방안을 검토하면서 민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