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현행 코레일 독점구조가 깨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고속철도(KTX) 신규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 맡겨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운영 시스템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호남선 및 경부 일부구간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속철도의 경우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참여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에 민간기업이 참여해 경쟁이 이뤄질 경우 서비스의 개선과 요금 인하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한국교통연구원은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고속철도 요금은 현재보다 20% 정도 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과거 공기업이 담당하던 철도사업을 민영화한 것도 이 같은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
철도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이제야 철도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철도의 공익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도로망과 자동차보급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반대명분으로써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레일의 효율성 제고도 시급한 과제다 2005년 철도청에서 공기업으로 바뀐 코레일은 연평균 6,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고 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탓이 크지만 방만한 조직과 경영도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쟁이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코레일은 고속철도사업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지만 다른 열차사업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시말해 고속철도의 흑자로 다른 부문의 적자를 메꾸는 교차보조방식이라는 점에서 고속철도 운영이 축소될 경우 코레일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구조인 셈이다. 수익성은 없지만 공익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선의 열차 운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될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낙후지역의 교통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철도노선의 축소를 상쇄할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