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재계가 경기불황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일본의 경기회복을 위한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오는 6월 17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회기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오부치 총리는『경기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일본 국민들에게 정부와 정계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치들을 적절한 시기에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불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히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관료들의 간섭을 줄이고 오는 2001년부터는 정책결정권한을 관료에소 정치인으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일본의 재계단체인 게이단렌도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안을 적극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9일자에서 게이단렌이 이같은 방안들을 곧 오부치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경기회복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여유생산설비를 처리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 설립될「제한-책임 비즈니스 협동조합(LIMITED-LIABILITY BUSINESS CO-OPS)」은 기업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공장설비와 토지를 사들리는 대신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게이단렌은 또 기업들이 핵심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한 포기나 매각을 권하는 규정을 최초로 정할 방침이다.
/최인철 기자 MICHEL @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