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재작년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특히 2월에는 설, 새 학기 등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연말정산 결과를 집계한 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에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2013년 세법개정 취지대로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고 저소득층에게는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일부 급여자 가운데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으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연말정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월에도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그 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것을 잘 종합해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재정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살림이 모두 어려운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전 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지방재정 적폐 해소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