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의장직을 역임하는 행정쇄신회의 규제∙제도개혁분과가 개혁 방침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규제개혁이 국민들 사이의 격차를 벌려놓았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창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으로부터 등을 돌려 왔다. 그 민주당이 개혁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반 발짝 전진을 이룬 셈이다.
하지만 두툼한 보고서에 여러 항목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연금이나 소비세 개혁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총리의 진정성과 실행력이다. 자민당 정권 당시에는 내각부의 규제개혁 회의가 매년 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듬해 3월에는 새 회계연도부터 이행할 3년 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하고는 했다. 이번에 제시한 방침은 자민당 정권 시절의 연말 의견서에 해당된다. 내용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내각부 부대신과 정무관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규제에 관련된 각 부처의 배후에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업계의 이해집단이 존재한다. 자민당 정권에서는 업계와 긴밀하게 얽힌 여당의 이른바 '조쿠기인(族議員)'이 암암리에 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간 정권에서도 공약사항이던 유치원과 보육원의 기능 통합이 일찌감치 좌절된 것은 민주당 내에 새로운 조쿠기인이 생겨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리의 강력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번 방침에서는 총리가 오는 6월 결론을 내기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참가 교섭을 의식한 항목이 눈에 띈다. 식품첨가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수리공장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소비자 안전 문제를 비롯, 규제를 마련한 당시의 근거는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되고 있다. 대외교섭 유무를 떠나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의료 부문에서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가 핵심이다. 자민당 정권 시절 후생노동성은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판매규제를 도입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상비약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농업분야에서는 농협의 조직 개혁이 어중간한 실정이다. 농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농협의 농업사업과 금융∙보험사업을 분리해 경영을 자립시키기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