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재강조, "노사정 합의 외 다른 대안 없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노사정 간 합의는 이뤄지고 합의 도출 외에는 어떤 다른 대안도 없다며 다시 한번 배수진을 쳤다.

이 장관은 6일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진행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며 "대화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 실패를 염두에 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2015년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수준의 합의안이 나올지를 떠나 노사정의 진정성이 담긴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여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이어 "노사 당사자가 공감하고 실천 의지를 내포한 자발적 개선을 토대로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해 노사 교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에 생산성도 낮으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노동시장 규율ㆍ관행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민국의 2013년 기준 1인당 평균 연간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3위이고 노동생산성은 2012년 기준 30.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8위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