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25일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전국 350개 대학 중 50개 정도는 한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자 당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 부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한계 대학은 지원해줘서 살릴 것이 아니라 점점 축소하거나 퇴출하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퇴출 가능성에 비중을 두며 말했다.
그는 “50여개 대학은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퇴출 대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하면 된다”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함께 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등록금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선 “2014년까지 (등록금을) 30% 인하한다는 점진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대학이 학생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소득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자고 한 것이 강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여입학제 관련해선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검토해선 안 된다”며 “그런 방식으로 (대학의) 재정 충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