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가 12일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주최한 제3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2030년 한국의 통일환경과 통일전략’ 논문을 통해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정 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예측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2030년 북한이 핵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면 한국이 경제력 면에서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더라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실장은 2030년 북한 상황에 대해 “김정은이 한창 활발하게 통치할 나이인 만 47세로 북한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설령 김정은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실각하게 되더라도 곧바로 북한에 급진적 개혁정권이 들어서기보다는 노동당 파워 엘리트들의 집단지도체제 또는 당과 군부 엘리트들의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가까운 미래에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의 추가 핵개발 중단을 이끌어내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복잡성과 현재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를 고려하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만약 향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에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스탈린주의적 개인절대독재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개혁되고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북한 경제의 대중 예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